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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로주택정비사업
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,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노후주택을 소규모로 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. 재건축은 노후, 불량 건축물(ex: 오래된 아파트)을 새로 짓는 것, 재개발은 낙후된 지역 자체를 개발(ex: 주택, 도로, 인프라 등)하는 사업이라고 한다면,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주변의 도로는 그대로 사용하며, 해당 도로로 묶인(?) 지역을 재개발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비해 추진이 빠른 편이라 재개발이 무산된 구역에서도 많이 추진하는 편이라고 합니다.
- 기존 가로를 유지하며 가로 내부 지역을 재개발 하는 사업.
- 재개발이 무산된 지역에서 많이 추진됨 : 소규모로라도 재개발을 원하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사업 속도도 빠름.
- 재건축/재개발이 평균 10년정도 걸린다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은 평균 2-3년이 걸림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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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로주택정비사업의 장점
-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됨.
-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적용되지 않음.
가로주택정비사업의 단점
- 재건축, 재개발에 비해 규모가 작게 이루어짐.
- 기존 건물 층수에서 더 높게 짓기 어려움.(기존 지역의 용도 지역, 용도 지구의 제한을 따르기 때문)
- 주변 인프라의 개발이 없음.
- 원래 도로를 그대로 사용하기에 교통체증 등 문제가 있을 수 있음.
- 세입자에 대한 보상기준이 없어서 집주인이 알아서 세입자를 내보내야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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